한국은 엄벌주의 국가인가 

댓글 0 조회   3 07.20 21:01

엄벌주의 = 발생한 범죄에 얼마나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는가

 

 

발생한 범죄 → 연간 살인죄 발생건수 

 

형사처벌 → 총 수감자

 

 

이렇게 프록시를 잡았음

 

 

살인죄가 모든 범죄를 대표하지 않고

 

수감자 숫자가 형사처벌 수준을 완전히 대표하진 않지만

 

 

괜찮은 프록시라고 봄

 

 

 

 

살인범죄는 미수가 아닌 기수만 카운트

 

살인범죄와 수감자 데이터 출처는 위키피디아

 

 

한국이 처벌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건 아님

 

 

역으로 생각해보면 처벌을 강하게 해서 한국 치안이 좋을 수 있음

 

 

그러나 데이터만 놓고보면 한국은 손에 꼽히는 엄벌주의 국가이며

 

 

생각보다 미국은 딱히 엄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도 눈에 띔

 

 

그냥 미국은 치안이 나빠서 수감자가 많은 그런 형태일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