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횡포 막는다 …"수수료 상한" 대통령이 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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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무산된 독점사업자 사전지정제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사전지정제는 시장 지배적인 빅테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에 지정해놓고 이들이 다른 플랫폼이나 입점업체에 불리한 반칙행위를 했을 때 더 신속하고 강하게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들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 자율에 맡겨졌던 수수료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인 만큼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나 업계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